美 재무부, CBDC 발행 권고 보고서 발표 예정

미국 재무부가 디지털 달러(CBDC) 발행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9일(현지시간)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미국 재무부가 국익을 위해 CBDC의 발행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번 재무부 보고서에는 연방 정부 측에 CBDC 추진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재무부는 정부가 만든 토큰이 국익에 부합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무부는 CBDC가 향후 나아갈 방법 등을 보고서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라며 “CBDC가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잠재적인 아이디어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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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미국 내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CBDC 개발 연구에 대한 행정명령을 지시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미국 재무부, 과학기술정책실(OSTP), 법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등은 CBDC 개발 연구를 진행했다.

재무부의 경우 미국 중앙은행 CBDC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은행도 CBDC 도입 및 연구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사들과 손잡고 CBDC의 성능 및 안정성을 체크하는 기술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한은은 가상공간을 구축, CBDC를 지원하기 위한 IT 환경 구성을 마쳤다.

이어 8월에 한은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CBDC 테스트 참여 의향서를 접수했다.

한은은 현재 각기 다른 금융사들의 테스트 서버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CBDC의 기능을 여타 금융사들과 연결해 안정적으로 발행 및 지급결제가 가능한지 살펴보는 과정이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CBDC의 안정적인 발행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제정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관련 조항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시 CBDC 관련 사항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은법 개정을 통해 CBDC 발행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정선하기자, 22.9.9

출처 : 코인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