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동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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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265명 첫 인정… 전체 신청자의 7.3% 불과
[ɢᴏᴏᴅ ᴍᴏʀɴɪɴɢ ɴᴇᴡs] 정현기 종합자산관리 전문가 (자산관리, 재테크, 보험, 연금, 저축, 상속, 법인, 리스) ☏ 010.6368.7745 •─────•°•❀•°•─────• https://zrr.kr/dApR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해 총 26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후 처음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나, 총 3,627건의 7.3%에 불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ㆍ시행되고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나온 첫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조치 피해 사실이 인정된 265명은 앞으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게 되며, 정부는 기존 주택 매수 희망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줌 많은 사람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
2023.06.29 -
LTV 완화, 민생대책이라는데…서민은 '그림의 떡'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대출규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선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50%로 통일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담대 금리가 5%를 넘어 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하기에는 금융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이자비용은 늘어난 반면 소득은 제자리인 가운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규제 완화? 문제는 금리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70%,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정도..
2022.11.01 -
레고랜드發 채권시장 불안 탓…주담대·신용대출 금리 年7% 돌파
최근 채권시장 불안으로 금융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이와 연동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금리 상단이 모두 연 7% 중반에 육박하는 등 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지난 28일 기준 연 5.36~7.43%, 변동형 금리는 연 4.97~7.49%로 집계됐다.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 선을 뚫은 지 두 달도 안 돼 연 7% 중반까지 근접했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5.93~7.35%로 상단이 7% 중반을 향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최고 금리도 지난주 7%를 넘어선 데 이어 불과 며칠 만에 7%대 중반(7.35%)에 다가서고 있다. 지난달 말 강원 ..
2022.10.31 -
현대건설, 둔촌주공 조합에 5376억원 채무보증
현대건설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에 5376억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공시에 따르면, 이날 현대건설은 의사회 결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둔촌주공 조합에 대한 채무보증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5.7%에 해당한다. 아울러 현대건설이 조합에 채무보증한 기간은 최초 인출일로부터 36개월이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업단의 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66일간 발행하고 두 달 여 간 사업비 대출 상환을 막았지만, 최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단기자금시장이 경색되며 이를 대신할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발행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4개 건설사로 구성된 시공사업단은 이달 ..
2022.10.27 -
부동산 PF 연쇄 부실 우려…“예금보험공사 리스크 관리 필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 금융권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부동산 PF대출로 인한 연쇄 부실 우려가 심각하다”며 “PF 대출 전반에 경고등이 들어왔고, 저축은행 브릿지론 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부실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릿지론이란 부동산 개발사업의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제2금융권의 대출을 말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규모는 112조원에 달하고 저축은행 전체 PF대출 규모는 10조7000억원이다. 일부 사업장의 공정지연과 분양률 미달 등 위험요인이 발견되는 브릿지론의 고위험 고수익 구조에서도 그 규모가 6조9000억으로, 부실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지..
2022.10.21 -
7부능선 넘은 은마 재건축 '35→49층' 층고 상향 추진
강남권 재건축 '대어' 은마아파트가 추진위원회 설립 후 20년 만에 재건축 '7부 능선'으로 여겨지는 서울시의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이번에 최고 35층 설계안으로 심의를 통과했으나 내년 상반기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49층 층고 상향을 중점 추진할 전망이다. 최정희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20일 본지 통화에서 "현행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하에선 최고 35층밖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기준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며 "내년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뒤 최고 49층 높이의 정비계획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아파트 '35층 룰'을 폐지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시행하면 이 같은 구상이 가능하다는 게 최 위원장의 판단이다. 서울시 신속통합..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