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연쇄 부실 우려…“예금보험공사 리스크 관리 필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 금융권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부동산 PF대출로 인한 연쇄 부실 우려가 심각하다”며 “PF 대출 전반에 경고등이 들어왔고, 저축은행 브릿지론 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부실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릿지론이란 부동산 개발사업의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제2금융권의 대출을 말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규모는 112조원에 달하고 저축은행 전체 PF대출 규모는 10조7000억원이다. 일부 사업장의 공정지연과 분양률 미달 등 위험요인이 발견되는 브릿지론의 고위험 고수익 구조에서도 그 규모가 6조9000억으로, 부실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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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시장교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 요구에조차 PF대출 규모가 어느 회사에 얼마 만큼 있는지도 못 준다고 버텼다”며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10년 전에도 피해를 못 막고 국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브릿지론이라고 지적하며 “브릿지론은 계약금 대출 PF인데 상위 17개 저축은행 브릿지론 규모는 6조9000억원”이라며 “자칫하면 도미노 연쇄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절대 일어나선 안된다”며 “예금보험공사가 PF대출과 브릿지론 등 실태조사와 리스크 관리 계획안을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 이용우기자, 22.10.20

출처 : 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