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265명 첫 인정… 전체 신청자의 7.3% 불과
2023. 6. 29. 09:12ㆍ뉴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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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ɢᴏᴏᴅ ᴍᴏʀɴɪɴɢ ɴᴇᴡs]
정현기 종합자산관리 전문가
(자산관리, 재테크, 보험, 연금, 저축, 상속, 법인,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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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해 총 26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후 처음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나, 총 3,627건의 7.3%에 불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ㆍ시행되고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나온 첫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조치
피해 사실이 인정된 265명은 앞으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게 되며, 정부는 기존 주택 매수 희망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줌
많은 사람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규제 마련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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