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가 운영하는 대형 폰지

글을 쓰기에 앞서 비전문가가 바라보는 국민연금에 대한 시각이며, 국민연금 고갈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들이 발표한 자료들을 참고하자. 폰지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수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연구소, 국내 대형 전문가들이 예측한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정하다는 뉴스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예측되어 왔다. 그러나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국민연금 고갈을 해결하지 못했으며, 최근 국민연금 관련된 소식으론 90년대생들부턴 국민연금으로 낸 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왜 90년대생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건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전체 글의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3줄 요약 부분을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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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의 ②를 보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고갈 예상시기가 점차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다. 즉, 출산률이 1명을 하회하여 소숫점대로 하락하니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선, 1.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 2. 출산 정책을 장려하고 출산률을 높여 미래 세대로 하여금 국민연금 고갈분을 납부하게 한다. 3. 해외 이민자ㆍ난민자 등을 국민으로 받는다.

어떤것이 국민연금 고갈을 방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까?

1,2,3번 모두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1. 기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세금을 더 납부하라고 하면 무조건 반발이 생길 것이고,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라고 하면 과연 어느누가 좋아할까? 2. 출산 정책을 장려하여 출산률을 높여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 고갈분을 납부하게 하여 국민연금 고갈을 뒤로 늦추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어보였으나, 출산률 정책은 20여년이 지난 현재,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을 출산률 지표를 통해 알 수 있으며, 3. 해외 이민자ㆍ난민자  등 외국인의 경우 고소득 이민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민자ㆍ난민자 등은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일 것이다. 국민연금 고갈을 일시적으론 늦출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연금은 반드시 고갈되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이 확정된 이상 앞으로는 각자도생의 세상이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노후 준비를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1. 부모의 유산, 2. 개인투자, 3. 종신보험 가입

1. 부모의 유산 : 부모가 물려준 유산에 기대어 생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대부분 국민들의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이며, 부모 역시 제대로 된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개인투자 : 폭등한 자산가치, 벌어지는 빈부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개인투자를 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대다수의 주식들의 주가가 급락하자 동학개미운동이라며 너도나도 주식어플을 설치하고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동학개미운동의 결과는 극 소수를 제외하곤 모두가 알듯이 참패했다. 개인과 기관, 새우와 고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결과는 정해져있던 것이다. '삼성전자 주가 10만원 이상간다, 카카오 주가 100만원 이상 간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모두 고점에서 물려있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손절하고 난뒤 주식의 주자도 꺼내지 않을 것이다.

 

'비트코인 1억 간다, 알트코인으로 10배 먹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 고점에서 물렸거나, 손절했거나, 선물하다 청산당해 빛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탕주의에 매몰되어 급등하는 주식, 코인만 찾은 결과다. 재테크는 자산을 잃지 않으며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것이 제일인것을 너무 성급하게 투자했기 때문이다.

3. 종신보험 가입 : 노후를 준비하는데 있어 가장 현실적인 것이 바로 종신보험이다. 적금에는 한도가 있어 돈을 쓸 때마다 쓸 수 있는 금액이 점점 적어지지만, 보험의 경우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죽을 때까지 정해진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입한 종신보험의 일부를 선지급서비스를 통해 연금처럼 이용,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보험대출을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병원비 납부 등 튼튼한 보험에 가입만 했다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손해보험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지환급금이 사라지므로 일반사망을 주계약으로 한 생명보험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다. 

참고 : 칠순 거지 안 되려면...

‘칠순 거지’ 안 되려면… 100세 시대에 ‘무전장수’ 피하는 법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가 빨랐던 일본의 경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국가 연금을 믿고 적금만 했던 사람의 경우 전기세가 감당되지 않아 양초로만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그런날이 머지않았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폰지로 현재 윤석열정부에선 국민연금의 고갈을 늦추기 위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는 적게주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내가 내야하는 세금역시 많아지고 있고, 노후에 수령받는 금액이 적어진다면 과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부모의 유산을 기대할 수 없다면, 엠클라우드, KOK와 같이 잃지않는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가며,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죽을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생을 설계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