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00만 시대, 가족이 부양?

10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19만 8480명이다. 전체 인구의 17.9%이다. 노인 1000만 시대가 머지않았다.

55세 전후 주요 직장 은퇴한 후 소득 고갈 시기를 보내다 62세(내년에는 63세)에 국민연금을 받고 곧 노인이 된다. 65세 노인이 된 후 여성은 평균 20년, 남성은 15년 노년기를 보낸다.

노년기에는 누군가의 부양을 받아야 한다. 경제적·정서적인 부양을 받거나, 몸이 아프면 돌봄 지원을 받는다. 누가 과연 1000만명의 노인을 보살필까.

가족? 그렇지 않다. 최근 공개된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보면 부양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9.7%에 불과하다. 2년 간격으로 사회조사를 할 때마다 내려간다. 2008년 41%에서 절반으로 줄었고,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 반면 가족·정부·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2008년 43.6%에서 올해 62.1%로 올랐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참여한 노인들은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국가가 해야 한다는 응답이 49%였다. 2008년(34.9%)보다 크게 늘었다. 반대로 본인 41%(53%), 자녀 10%(11.8%)라는 응답자는 줄었다.

두 조사를 종합하면 부모 부양의 책임은 정부나 사회에 있다. 자녀라고 생각하는 이가 10명 중 1~2명 정도다. 노인 자신도 자녀의 부양을 바라지 않는다.

가족·정부·사회의 부양이란 게 바로 복지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빈약하기 그지없다. 7월 현재 평균 국민연금은 58만원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안 되면 평균 40만원이다. 75세 이상 초고령자는 24만원이다. 기초연금 30만 7500원이 그나마 가뭄에 단비 격이다.

노인의 46%만 국민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이 이를 보완한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 나가 27만원이라도 벌어야 한다.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수당(활동비)을 합하면 1인 가구 최저생계비(58만원)에 겨우 턱걸이한다.

서울 강서구 신완숙(82)씨는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수기 공모 당선작에서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활동비를 받고 있어서 1남 5녀인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썼다. 두 가지 복지수당이 자녀 부양을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에 사는 송종환(76)씨는 같은 수기공모전 당선작에서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활동비로 진료비와 생계비를 충당하며 건강과 경제적 효과가 함께 나기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생명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같은 복지제도가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어떡하든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려고 한다. 이 사업 참여자 61만여명의 54%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 참여했다.

자신은 부양받지 못하면서 손자를 떠안은 노인도 있다. 4년째 폐지 수집일을 하는 서모(76)씨 부부는 연락이 두절된 자녀를 대신해 손자를 키운다. 주 수입원은 기초연금과 폐지 판돈이다. 서씨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원에게 "아이고 힘들었죠. 아들이 집 나가고 며느리도 가버리고, 손자는 나한테 맡겨놓고. 그렇게 (폐지 수집을) 시작한 지 몇 해인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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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녀의 부모 부양 중 정서적 지원은 아직 탄탄한 편이다. 노인의 70.5%가 같이 살지 않는 자녀에게서 안부 전화 등으로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청소·빨래·식사준비 등의 도구적 지원을 자녀(비동거 자녀)에게서 받는 노인은 33.1%에 불과하다. 돌봄 지원도 31.3%로 낮다.

장기요양보험이 도구적 지원과 돌봄 지원 기능을 대신하게 돼 있지만, 여전히 빈약하다. 노인 인구의 10%도 채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 제도 성숙 속도보다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가 더 빠른 듯하다.

- 신성식기자, 22.11.19

출처 : 중앙일보

날이 갈수록 노령인구가 늘고 있다. 2030년에는 전체 인구 중 1,298만명 1/4이 65세 인구가 될 전망이다.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노령인구만 늘어나고 있으니 사회적 부담은 훨씬 가중될 것이다. 과거에는 자녀들이 나이 든 부모를 부양해야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자녀와 국가가 함께 나이든 부모를 부양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국가가 함께 나이든 부모를 부양한다면 그만큼 사회적 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거두어들이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기 마련이고 그렇게되면 필연적으로 세금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은 바로 국민건강보험료일것이다.

그 증거로 국민건강보험료는 매년 인상되어 왔으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병원의 과잉진료가 커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적립금은 매년 감소하여, 2028년이면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세금을 거두는 대상이 줄어들고, 세금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점점 많아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필연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줄어들고, 의료 민영화가 일어날 것이다. 돈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아픈 몸을 이끌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의료 시스템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나이 먹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더욱 서럽고 비참하지 않을까? 노년이 서럽고 비참하지 않으려면 한살이라도 어릴 때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내가 몇살까지 살다 죽을지 모르니 종신에, 당장은 비싸더라도 한번 내고 끝이나는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간혹, SNS나 이상한 설계사들이 종신형에 왜 가입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현재 80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시면서 생활하신 분들이다. 그런분들이 8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태어나 겪으셨던 환경보다 훨씬 풍족하고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과연 몇세까지 살 수 있을까? 못해도 100살은 넘게 살지 않을까?

100세 만기 보험을 들었는데 100살을 넘어서도 생활하고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보험 보장을 받으려고 할 것인지 궁금하다. 시작은 정해져 있어도, 끝은 정해져있지 않다. 그러니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보험은 로켓발사와 똑같다. 메인 발사체는 비갱신형ㆍ종신보험으로 설계하여 가입하고, 메인 발사체 양옆에 달린 추진체처럼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100세 만기 보험과 갱신형 보험으로 보완하면 된다. 

내 노후를 위해,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내가 가입한 보험이 무엇인지 보장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보험 보장확인 문의(010-636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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