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볼 때도 출국할 때도…나도 모르게 강제 기부 '24조'
2023. 10. 10. 09:17ㆍ뉴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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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ɢᴏᴏᴅ ᴍᴏʀɴɪɴɢ ɴᴇᴡs]
정현기 종합자산관리 전문가
(자산관리, 재테크, 보험, 연금, 저축, 상속, 법인, 리스)
☏ 010.636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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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내년에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을 24조 6,157억원 징수할 계획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돈으로 여권 발급이나 영화 관람 때도 부담금을 내야함
재정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공익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1961년 도입한 부담금은 내년엔 91개로 늘어날 전망
감사원과 경제계의 잇단 폐지 요구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소홀하다고 하네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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