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가상화폐 규제안 ‘미카’ 최종 투표 일정 연기

유럽연합(EU)가 추진 중인 가상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에 대한 최종 투표가 오는 2023년 2월 실시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의회에 따르면 당초 올해 11월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미카에 대한 최종 투표가 내년 2월로 연기됐다.

투표가 연기된 것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배포될 번역본 제작 지연의 사유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법안 표결을 위한 법률 초안은 24개 EU 공식 언어로 모두 번역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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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법안 내용이 방대하고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번역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회 대변인은 “초안의 24개 공식 EU 언어 번역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관련 투표가 내년 2월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표결에 통과되더라도 법안이 바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원국별로 담당 규제 기관이 MiCA 법안에 따른 시행령과 새로운 규칙을 작성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마련돼야 한다. 이 기간은 최소 12개월에서 최장 18개월가량 소요된다.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더블록(The Block)은 “최종 투표가 지연된 것은 법안에 대한 세부사항 논의 일자도 연기된다는 것”이라며 “모든 과정을 고려할 때 미카 규정은 빠르면 오는 2024년 2월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미카는 지난 2020년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된 입법안이다.

27개 회원국에서 발행자 및 제공 업체 등 가상화폐 사업자가 동일한 규칙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자격 증명 형태의 ‘여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카에는 가상자산 지갑과 거래소 등에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고 테라 사태와 같은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에 예비 자본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 위원회 측은 “미카의 구현이 임박함에 따라 EU는 세계 최초로 이렇게 큰 규모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든 곳이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규제는 기후 변화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참여와 경험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선하기자, 22.11.5

출처 : 코인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