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암호화폐 자산의 ‘국내 ICO 허용’ 필요성 제기

29일 한국은행은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의 국문 번역본을 출간하면서, 암호자산의 국내 신규발행(ICO)을 허용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자산의 ICO를 금지해 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아무런 규제가 없어, 국내 업체들이 스위스(페이코인), 싱가폴(테라, 루나) 등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신규 암호자산을 발행한 후, 이를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함에 따라 그 실효성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국내 암호자산 ICO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통화당국인 중앙은행이 나서서 관리ㆍ감독해야 한다는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2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라비 메논 총재는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심해 화폐로 사용하긴 부적합하다”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는 ‘위험성이 있는’ 자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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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MAS는 암호화폐 거래가 소비자에게 끼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라면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지침도 곧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암호화폐 업계 내부고발자를 자칭하는 크립토릭스가 공식 채널을 통해 “아발란체(AVAX) 개발사 아바랩스가 미 로펌 로슈프리드먼과 비밀 협약을 맺고 경쟁 업체인 바이낸스, 솔라나랩스, 디피니티 등을 상대로 악의적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크립토릭스는 “아바랩스는 소송 제기에 대한 조건으로 로슈프리드먼에 아바랩스 주식 및 AVAX를 지불하기로 했다”며, “로슈프리드먼이 대금으로 건네받은 AVAX 코인의 현재 가치는 수 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아바랩스의 에민 귄 시러 설립자는 “아바랩스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해당 내용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을 가했다.

이에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최고경영자 역시 “아바랩스의 악의적인 소송 내용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으며, 심지어 바이낸스는 아바랩스의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김유라기자 22.8.29

출처 : 코인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