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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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 이상 쌓인 적립금에…내년 건보료율 7년 만에 동결?
[ɢᴏᴏᴅ ᴍᴏʀɴɪɴɢ ɴᴇᴡs] 정현기 종합자산관리 전문가 (자산관리, 재테크, 보험, 연금, 저축, 상속, 법인, 리스) ☏ 010.6368.7745 •─────•°•❀•°•─────• https://zrr.kr/4PGM 올해 직장가입자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보다 1.49% 오름 건보료율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의료 공급단체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연동해서 움직임 이번 정부 들어 남용이 의심스러운 MRI와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제한하는 등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면서 적립금이 약 24조원이 쌓임 2017년에 적립금이 많이 쌓여 건보료율이 동결된 적이 있는만큼 내년도의 건보료율이 동결되면 좋겠네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2023.07.20 -
의료계 잇단 반발…"민감한 의료정보 수집, 비급여 통제 시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과 의료계 반대 등을 이유로 중단했던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를 추진한다.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비롯해 진료내역, 금액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의료계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수집·활용하겠다는 것은 비급여 통제 시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로 구성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이미 의료기관 내부 및 홈페이지에 진료비용을 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음에도,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수집·활용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보다 관리 측면에서 비급여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정부..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