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가장자산이 국내에서 해외보다 비싸게 팔리는 현상)을 노려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국장 이민근)과 불법 해외송금 사건을 합동 수사해 현재까지 주범 및 은행브로커 등 11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조치했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4조3000억원에 달하는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해 차익을 남기는 수법이다. 실제..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 범죄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관세청이 제출한 ‘최근 4년간 암호화폐 이용 범죄 현황’을 24일 발표했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은 1조523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2조352억 원)의 74.8%에 달하는 액수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 범죄의 대부분은 ‘환치기’ 수법을 이용했다. 환치기는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이용한 범죄 수법이다.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가가 계좌를 만든 후 한 국가의 계좌에 입금한 뒤 다른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환율에 따라 입금한 금액을 현지화폐로 인출하는 방식이다. 환치기는 외환 범죄의 96%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