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과 의료계 반대 등을 이유로 중단했던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를 추진한다.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비롯해 진료내역, 금액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의료계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수집·활용하겠다는 것은 비급여 통제 시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로 구성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이미 의료기관 내부 및 홈페이지에 진료비용을 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음에도,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수집·활용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보다 관리 측면에서 비급여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정부..

내년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 견인비용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상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보상한도가 상향된다. 그간 자동차 사고 시 경상환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예컨대 가입금액 3000만원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가입자는 상해등급 12급 판정 시, 1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험료 인상 없이 기존(120만원)보다 60만원이나 보상한도가 확대됐다. 대인사고 할증 기준도 완화된다. 가입자의 대인사고로 피해자가 상해급수 12급(부상)을 받은 경우, 건당 할증이 기존 2점에서 1점으로 조정된다. 자동차 경미손상으..

비급여 의료비 급증으로 4천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도수 치료로 1조1천여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의료비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점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비급여 의료비 문제를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의 비급여 진료 항목의 지급 보험금이 대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도수 치료와 하지 정맥류, 비밸브 재건술, 하이푸 시술 등 4대 비급여 의료비 항목의 지급 보험금은 1조4천35억원이었다. 이는 2018년 7천535억원에서 두 배가량 늘어난 ..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을 두고 금융 당국과 보험 업계가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여전히 높은 만큼 최대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 당국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대한 낮추기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출시 후 5년이 돼 인상 시기를 맞은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 폭이 합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과 보험 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 분석 후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매년 11월 말부터 금융 당국과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 인상을 위한 비공식 논의를 시작해 12월 중순 이후 다음 해 인상률을 확정한다. 보험 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여전히 130% 내외를 오가는 만큼 10%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

#.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43세 직장인 김모씨는 작년에 갱신된 실손보험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기존에 3만8000원이던 보험료가 6만8000원으로 두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게다가 보험료가 또 갱신되면 이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다음에는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7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 후 기존 1~3세대 가입자들의 ‘계약 전환’ 고민이 깊어진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자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상당수의 1~3세대 가입자들은 더 많은 혜택이 있는 기존 상품 계약을 유지하고 있지만, 갱신주기가 다가와 실제로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 4세대 전환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조한 계약 전환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