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표 디지털자산 기본법, 11월 발의 예정…’투자자 보호에 초점’

25일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11월 발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투자자 보호와 생태계 육성을 동시에 꾀하는 제정법을 추진했지만, 테라·루나 사태로 디지털자산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입법 공백 문제가 부각되며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민의힘 측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을 보고했다. 여당은 다음달 초 당내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정부·업계 의견을 수렴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자산 공정회복 지원법’이라는 명칭으로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디지털자산 공정회복 지원법’에는 코인 등 디지털자산 사업자 자격 및 의무ㆍ공시 규정ㆍ불공정 거래 규제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가상화폐 업체들이 ‘카카오 로그인’ 서비스를 쓸 수 없게 될 전망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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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카카오는 가상화폐 관련 업체에 다음달 20일부로 “카카오 로그인 API(필요한 기능을 쉽게 호출해 쓸 수 있는 개발 도구)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 커스터디 및 예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웹은 카카오 로그인 이용이 제한되며, 이번 조치는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엑스가 운영하는 클립 월렛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일부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보안 사고로 인해 사용자들의 카카오 계정 또한 공격 대상이 돼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 선제적인 조치로, 가상화폐 업종을 대상으로 카카오 로그인 API를 비롯한 API 이용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검찰이 빗썸 계열사들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임원들의 출국 금지 사실을 알게된 직후 증거를 없애려 한 걸로 의심되고 있는 정황. 검찰은 현재 증거인멸 혐의로 빗썸 임원 1명을 24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수사로 전환하기 전 해외에 나가려던 빗썸 관계사 임원 중 한 명이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된 직후 증거 인멸이 이뤄진 걸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출국금지를 확인한 뒤부터 일주일간 빗썸 관계사 임원 3명이 투자 관련 자료를 근처에 있는 ‘비밀 사무실’로 옮긴 것은 물론 건물 내 CCTV도 없앤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빗썸 관계사들 사이에 비정상적인 뭉칫돈이 오간 흔적이 드러나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검찰은 지난 7일 빗썸의 관계사 세 곳을 압수수색했다.

- 김유라기자, 22.10.26

출처 : 코인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