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표 디지털자산 기본법, 11월 발의 예정…’투자자 보호에 초점’
25일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11월 발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투자자 보호와 생태계 육성을 동시에 꾀하는 제정법을 추진했지만, 테라·루나 사태로 디지털자산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입법 공백 문제가 부각되며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민의힘 측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을 보고했다. 여당은 다음달 초 당내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정부·업계 의견을 수렴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자산 공정회복 지원법’이라는 명칭으로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디지털자산 공정회복 지원법’에는 코인 등 디지털자산 사업자 자격 ..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