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대출규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선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50%로 통일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담대 금리가 5%를 넘어 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하기에는 금융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이자비용은 늘어난 반면 소득은 제자리인 가운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규제 완화? 문제는 금리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70%,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정도..

26일 ‘테라·루나 사태’로 암호화폐(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시장 감독과 투자자 보호를 전담할 기구가 금융위원회에 설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본시장을 관장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유사한 성격의 의결기구를 신설해 가상화폐 시장에도 자본시장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금융위는 다음달 초 민·당·정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디지털자산 안심거래 환경 조성법(디지털자산법)’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금융위 설치법에 따르면, 증선위는 자본시장 감독·조사 및 회계 업무와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위원장은 차관급 공무원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금융위 사무처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사에 대한 검사..

올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안과 의료자문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부지급을 위해 자문을 늘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내부 심사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전문가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절차다. 가입자의 동의를 얻은 뒤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5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자산기준 상위 5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가 실시한 안과 의료자문 건수는 3833건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만에 전년 총량(1448건)의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회사별로는 메리츠화재의 안과 의료자문이 1488건을 기록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말엔 34건으로 5개사 중 가장 낮았지만 올해는 전년 5개사의 총 의료자문 건수를..

1일 미국-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제공업체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리지 연구팀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구글 번역ㆍ유튜브 뮤직 등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위장해 컴퓨터에 침입하는 크립토 마이닝 악성코드가 확인됐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악성 코드는 2019년부터 총 11개국의 수십만대 컴퓨터에 침입했으며, 모네로(XMR) 채굴 작업을 하도록 설정됐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앱 다운 웹사이트의 정확한 이름을 확인하고, 컴퓨터의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주의깊은 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또한 이날 한 해커조직이 해킹을 통해 취득한 벨라루스 대통령의 여권 사본을 NFT로 발행해, 구매자를 찾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벨라루스 현지 해커 그룹 벨라루시안 사이버 파르티잔은 최근 정부 데이터 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