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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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CBDC 발행 권고 보고서 발표 예정
미국 재무부가 디지털 달러(CBDC) 발행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9일(현지시간)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미국 재무부가 국익을 위해 CBDC의 발행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번 재무부 보고서에는 연방 정부 측에 CBDC 추진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재무부는 정부가 만든 토큰이 국익에 부합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무부는 CBDC가 향후 나아갈 방법 등을 보고서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라며 “CBDC가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잠재적인 아이디어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미국 내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C..
2022.09.13 -
"바이낸스 다음은 FTX" 부산시의 코인 굴기...韓 업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부산광역시가 디지털자산(코인) 육성을 위해 연일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국내에선 불법인 해외 '코인 선물 거래소'들과 이례적으로 손을 잡고, 부산시를 동북아의 코인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다만 국내업계에선 국내 코인 자본의 유출 우려와 더불어, 자칫 조세회피 등 세금 탈루의 근원지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30일 부산시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와 '부산 블록체인 산업 발전 및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FTX는 내년 예정된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에 동참하고, 부산시에 한국 지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와 FTX는 부산을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블록체인 분야의 다양한 사업과 부..
2022.08.30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코인 정책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정치와 상관없이, 한명의 코인 투자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코인 정책을 작성해보았으니,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다들 읽어보면 좋겠다. 1.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고자 한다. 2.'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시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
202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