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3년후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비급여 관리체계 구축해야"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원 활용과 실손의료보험(실손)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공급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핵심으로 건강보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 정성희 선임연구위원, 홍보배 연구원이 발간한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Ⅲ): 건강보장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 수요 증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급여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 공공부문의 보장성 강화와 민영부문의 안정적인 보험 공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은 총 진료비 102조8000억원의 76.1%를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을 통해 보장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급여를 대상으로 총 진료비의 65.3%(67조1000억..
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