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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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 오른 암 과잉진료
보험사기가 조직화하면서 보험업계와 의료기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적 보험사기가 일어났는지 자체 단속을 벌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의료계에서는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암 환자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요양병원 7곳을 수사의뢰했다. 이들이 브로커와 결탁하거나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안하고 입원비 본인부담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 유치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요양병원은 환자에게 암 면책 치료를 받고 병원비 300만원 이상이 되면 치료비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거나,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자기 부담..
2022.11.10 -
"사기당해 보험 가입해도 자필사인 했으면 보험금 반환안돼"
# A 씨는 2020년 11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A 씨가 직접 가입서류에 자필서명한 점이 확인돼,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 금감원 측은 "A 씨가 잘못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직접 상품설명서, 가입서류 등에 자필서명하고,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납입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가입자들은 보험 가입 시 설계사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 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
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