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활용한 투기세력 무더기 추가 기소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가장자산이 국내에서 해외보다 비싸게 팔리는 현상)을 노려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국장 이민근)과 불법 해외송금 사건을 합동 수사해 현재까지 주범 및 은행브로커 등 11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조치했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4조3000억원에 달하는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해 차익을 남기는 수법이다. 실제..
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