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잇단 반발…"민감한 의료정보 수집, 비급여 통제 시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과 의료계 반대 등을 이유로 중단했던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를 추진한다.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비롯해 진료내역, 금액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의료계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수집·활용하겠다는 것은 비급여 통제 시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로 구성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이미 의료기관 내부 및 홈페이지에 진료비용을 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음에도,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수집·활용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보다 관리 측면에서 비급여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정부..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