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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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발족 "연내 결론"
1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발족했다. 그동안 이와 관련 수많은 TF는 있었지만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보험사,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에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발족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의 주관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보건의료 선도과제 TF 회의가 최근 열렸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
2022.11.03 -
“실손보험료 20만원 된다고?”…구실손 가입자의 고민 [실손보험은 왜 골칫거리가 됐나②]
#.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43세 직장인 김모씨는 작년에 갱신된 실손보험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기존에 3만8000원이던 보험료가 6만8000원으로 두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게다가 보험료가 또 갱신되면 이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다음에는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7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 후 기존 1~3세대 가입자들의 ‘계약 전환’ 고민이 깊어진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자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상당수의 1~3세대 가입자들은 더 많은 혜택이 있는 기존 상품 계약을 유지하고 있지만, 갱신주기가 다가와 실제로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 4세대 전환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조한 계약 전환율…구..
2022.09.16 -
“마사지 받으러 병원가요”…도수치료비만 수천만원 [실손보험은 왜 골칫거리가 됐나①]
올 3월 기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수는 약 3977만명이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2400만여대)보다 많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보험사에 수익 대신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 거둔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90년대 후반 실손보험을 대거 판매하며 성장한 보험사들은 이제 이 상품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다. 실손보험은 왜 보험사의 골칫거리가 된 것일까. “어차피 보험사가 내줘요”…실손 권하는 병원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진료비(보험금)를 보험사로부터 받는 상품이다. 도수치료, MRI 등 비급여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는다. 가입자는 가입한 상품(1~4세대)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진료비를 보전받는다. 국민 대부분이 1년에 최소 1~2번 정도는 병..
2022.09.16 -
보험硏 "3년후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비급여 관리체계 구축해야"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원 활용과 실손의료보험(실손)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공급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핵심으로 건강보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 정성희 선임연구위원, 홍보배 연구원이 발간한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Ⅲ): 건강보장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 수요 증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급여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 공공부문의 보장성 강화와 민영부문의 안정적인 보험 공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은 총 진료비 102조8000억원의 76.1%를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을 통해 보장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급여를 대상으로 총 진료비의 65.3%(67조1000억..
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