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휴면보험금 8300억원 육박…“보험사 이익으로 활용”

보험사가 보유하게 된 ‘휴면보험금’ 규모가 82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자산운용에 활용하는 등 이익을 챙기고 있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44만8182건의 8293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이 6054억원(88만7651건)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은 2239억원(55만8531건)이었다.

회사별로 보면 생명보험업권에서는 삼성생명이 15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794억원), NH농협(610억원) 등이 뒤따랐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삼성화재 289억원, 한화손해보험 285억원, 현대해상 284억원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들이 보유한 휴면보험금 8293억원 가운데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은 71.2%(590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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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구체적 사유를 보면 지급 가능·미인지건이 5889억원(71.0%)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공동명의 계좌이거나, 임원단체명의 계좌여서 지급이 가능한 데도 잊혀진 휴면보험금이 각각 9억원(0.1%), 5억원(0.06%)을 차지했다. 나머지 29.2%의 휴면보험금은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압류계좌’ 2014억원(24.3%), ‘지급 정지 계좌’ 333억원(4.0%), ‘소송 중 보험금 미확정 건 등’ 78억원(0.9%)과 같은 사유에 따른 것이었다.

국내 보험사 보유 휴면보험금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다. 연도별 휴면보험금은 △2017년 말 4945억원(101만9245건) △2018년말 4827억원(97만2046건) △2019년 말 5937억원(128만5403건) △2020년 말 6497억원(136만5277건) △2021년 말 7279억원(141만5116건) △2022년 7월 말 8293억원(144만8182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보험업권에서 가지고 있는 막대한 휴면보험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 중 일부를 연 1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지만, 출연금의 규모는 7.7%인 637억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대부분의 휴면보험금은 별도의 계정을 두고 관리하지 않은 채, 보험사 자산운용에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얼마인지 산출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은 채 여러 경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태를 금감원이 점검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을 할 경우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이자를 고객에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하도록 법·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두리기자, 22.10.06

출처 : 이데일리

보험 설계사와 고객은 마라톤 선수와 페이스메이커의 관계이다. 서로가 호흡을 맞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휴면보험금 중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를 알지못해서 청구하지 못한 금액이 전체의 71%로 굉장히 많았다. 서로의 호흡이 깨졌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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