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비싼 수입차, 車보험료 오른다"… 금감원, 연내 확정

금융감독원이 5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량의 보험료를 올리고 일반 자동차의 보험료는 낮추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한다.

수입차 등 고가차량의 수리비가 국산차보다 2배 이상 비싼 가운데 이를 국산차 보유자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4분기 중 '고가차량에 대한 특별요율 할증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보험료를 3~15%까지 더 내게 했던 것 보다 더 강도 높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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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경우 고가차량의 자동차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수입차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교통사고 비용이 일반차량에 부당하게 전가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해서 받은 '국산차 및 외산차의 사고 수리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입차 수리건수는 11만7737건이었다.

국산차 수리건수 57만5833건의 5분의1 수준이었지만 차량 건당 수리비는 2.2배 높았다. 수입차 건당 수리비는 362만2480원, 국산차 건당 수리비인 162만3040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비싼 부품값이 수입차 수리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물담보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부품값은 3조641억원으로 전체 물담보 보험금의 41%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 2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국산차(66.7%)보다 수입차가 2.6%포인트(p) 높은 69.3%를 기록했다.

수입차 손해액도 2021년 상반기 4008억원에서 2022년 상반기 4263억원으로 6.4%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 사고건수는 같은 기간 14.1% 감소했지만 수입차 손해액이 늘어나며 손해율이 상승한 것이다.

손해보험사 자체적으로도 고가수입차 수리에 따른 손해율 상승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수입차 사고 발생 시 수입차 전용 견적 시스템인 '아우다텍스'에 의뢰해 지급 보험금 등을 산정하고 있다.

여기서 나아가 손해보험사들은 스타트업 등과 손잡고 더 정밀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중이다. 실제 지난 27일 DB손해보험은 어메스와 외산차 부품 정밀심사 및 자동화 처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어메스는 인공지능 기반 자동차 사고견적 및 손해사정 솔루션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다. 지난 4월 현대해상은 차봇모빌리티와 업무협약을 맺고 보상 접수부터 출동까지 보상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년여간 논의했던 것을 4분기 중 확정해서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민준기자, 22.9.29

출처 : Mone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