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뒤엔 바닥나는 건강보험, 또 보험료부터 올릴 텐가

국민건강보험이 내년 적자로 돌아서고, 6년 뒤엔 적립금마저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빠르게 진전된 고령화 추세 속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재정지출이 급속히 늘어난 탓이다. 매년 가입자에게 걷어가는 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이 지속 가능하도록 과지출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건보 수지가 1조4000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 사태로 병원에 덜 가면서 지난해와 올해는 흑자지만, 내년부터 적자전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건보 적자는 2028년 8조9000억원으로 불어나 20조2400억원인 적립금이 마이너스(6조4000억원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고령화로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재원 대책 없이 덜컥 보장성 강화 정책을 들고나오면서 건보 재정 파탄은 예고된 재앙이나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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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병원은 과잉 진료를 서슴지 않았고, 개인들도 쇼핑하듯 병원에 다녔다. 문재인 케어 적용 첫해인 2018년 1891억원이던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진료비가 지난해 1조8476억원으로 10배로 늘어난 게 단적인 예다. 이런 추세대로면 내년에 처음으로 7%대(7.09%)로 올라서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이르면 2027년 법정 상한선인 8%대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손보험에도 악영향을 미쳐 이 부분 손실이 연 2조~3조원대로 늘어나 실손보험료 폭등을 불러왔다.

보건복지부가 건보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시켰지만, 한 번 늘린 혜택을 축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의료 환경을 개혁하기 위해 문재인 케어의 대수술은 불가피하다. 불필요한 검사 등 의료 과소비는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건보 무임승차도 줄여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보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필수 의료서비스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도 원활해진다. 건보뿐 아니라 포퓰리즘식 ‘퍼주기’를 지속한 고용보험기금도 비슷하다. 정치인들이 쉽게 선심을 쓰고 문제의식도 없이 바로 국민 주머니를 터는 마당에 공적 보험이 지속될 수 있을까.

출처 : 한경오피니언

23년 건강보험의 적자가 1.4조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의 적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년뒤에는 건강보험의 적립금이 모두 바닥날것이라고 한다.

왜 그럴까?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있는데 수급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면 앞으로 어떻게 병원 치료를 받아야할까?

개인건강보험이 있어야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손보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실손보험 역시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 보험사에서 실손보험의 비용을 큰폭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 내 돈으로 병원비를 결제한 뒤 후에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한국에서 개인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과연 내 돈으로 병원비를 결제하고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결국엔 개인건강보험이 있는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개인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은 선 결제 시스템이 부담되어 치료를 포기할 것이다.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개인건강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이유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약 95%가 보험에 가입해있다고 한다. 그것이 운전자 보험이든, 자동차 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모든 보험을 포함해서 말이다. 현재 내가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무엇이고 어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과수원을 운영할 때 필요없는 가지나 잎은 과감하게 제거하여 과일이 열리게 하는 것처럼 보험도 보장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 보장분석을 통해 노후준비라는 달콤한 과일이 열릴 수 있도록 하자.

보험 보장확인 문의(010-636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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