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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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발족 "연내 결론"
1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발족했다. 그동안 이와 관련 수많은 TF는 있었지만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보험사,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에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발족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의 주관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보건의료 선도과제 TF 회의가 최근 열렸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
2022.11.03 -
6년 뒤엔 바닥나는 건강보험, 또 보험료부터 올릴 텐가
국민건강보험이 내년 적자로 돌아서고, 6년 뒤엔 적립금마저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빠르게 진전된 고령화 추세 속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재정지출이 급속히 늘어난 탓이다. 매년 가입자에게 걷어가는 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이 지속 가능하도록 과지출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건보 수지가 1조4000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 사태로 병원에 덜 가면서 지난해와 올해는 흑자지만, 내년부터 적자전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건보 적자는 2028년 8조9000억원으로 불어나 20조2400억원인 적립금이 마이너스(6조4000억원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고령화로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재원 대책 없이 덜컥 보장성 강화 정책을 들고나오면..
2022.10.20 -
"보험금 기다리다 속터진다" … 농협손보, 지급지연 1위
농협손해보험에 보험을 들면 평균 755만원의 보험금을 뒤늦게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상위 10개 손보사(가입금액 기준·서울보증보험 제외)의 지난해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급지연된 곳은 농협손보로 건당 755만원이었다. 손보업계 평균은 500만원으로 농협손보가 1.5배가량 큰 수치로 나타났다. 농협손보는 지난해 보험금 청구 후 해지 비율이 높아 상위 10개 손보사 가운데 불만족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가입자가 큰 금액의 보험금을 지연지급하는 보험사와 계약을 끝내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농협손보는 금액 기준 지급지연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했다. 지난해 지급한 보험금 968억원 가운데 280억원을 지급기한을 넘겨서 지급했다. ..
2022.09.23 -
우체국보험 지급 둘러싼 진실 공방…유사보험 감독 체계 절실
우체국보험은 일반 서민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도 낮게 책정되고, 보험금 한도액도 4000만원 이하로 비교적 낮아 누구나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어 서민형 보험으로 관심도 크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다는 우체국보험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오히려 인색해 서민들만 울린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소비자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우체국보험 같은 유사보험도 투명하게 관리해 줄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본지가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2019년 12월5일 임모 씨는 서울관악우체국에서 500만원에 해당하는 우리가족암3종 보험에 가입했다. 임 씨는 2020년 2월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확정 받게 된다. 이에 그 해 12월22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이후 ..
2022.09.21 -
628만명 받는 기초연금 아깝게 탈락? 패자부활전 노려보자 [행복한 노후 탐구]
⑥六惡:백세쇼크 “100세까지 살면 60~70세가 된 자녀들에게 민폐만 끼치다 가게 되는 건 아닐까?” “60세에 은퇴하면 남은 40년은 뭘 하면서 살아갈까?” “긴 시간을 버틸 만큼 내가 가진 재산은 충분한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 후반전이 두려운 이유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한 것에 취약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는 삶에 대해 ‘새로고침’이 필요하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행동으로 옮기면서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노년기에 나라에서 주는 혜택인 기초연금을 받고 싶다면 미리 준비해야 하고,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재도전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을 버리고 햇볕과 걷기 운동을 가..
2022.09.20 -
“옆집 부부, 지중해크루즈 타던데...” 연금격차 연 1100만원 시대 [행복한 노후 탐구]
④四惡:연금격차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주식과 부동산은 하락하니 은퇴 계획 짜기가 너무 어렵네요.” 유례없는 고물가 속에 자산시장 부진까지 겹쳐지면서 예비 은퇴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때문에 은퇴시계를 지금보다 뒤로 늦추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는 “내년 은퇴를 아내와 상의 중이었는데 집값과 주식이 빠지고 생활 물가도 급등해 불안하다”면서 “노후 대비 준비 금액과 은퇴 시점을 수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은 “화폐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은 자산시장에선 ‘소리없는 도둑’이라고 불린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 자산을 갉아먹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은퇴자들의 적(敵)”이라고 말했다. 1980년 이후 우리나..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