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험소식(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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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발족 "연내 결론"
1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발족했다. 그동안 이와 관련 수많은 TF는 있었지만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보험사,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에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발족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의 주관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보건의료 선도과제 TF 회의가 최근 열렸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
2022.11.03 -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A씨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태에 빠졌다. 배우자 B는 A씨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보험금 청구권자(수익자)인 A씨만 청구할 수 있다는 보험회사의 답변을 듣고 난감했다. A씨처럼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를 금융감독원이 안내하고 있다. 먼저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로 가능하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시마다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F..
2022.11.02 -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단순동거만으로 사실혼관계 될 수 없어…차이 어떻게 구별할까
사실혼은 사실상 부부 관계에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판례는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법상 이를 보호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판례는 사실혼관계에 대하여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한편 동거관계는 외형적으로 사실혼과 비슷하게 보이는데, 혼인에 대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혼인생활의 실체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동거하며 성관계를 가지거나 심지어 동거생활 중에 자녀를 출산하였더라도, 혼인의사 및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면 사실혼이 아닌 것이다. 한편 사실혼에 대해 ..
2022.11.01 -
車보험 손해율 높이는 `호텔급 병실` 사라지나
금융당국이 병원급 이상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나섰다.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자동차 사고시 견인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근거도 신설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손질할 계획이라고 사전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교통사고 환자가 기준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도록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반병실 없이 호화로운 상급병실을 운영하며 고액의 치료비를 유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험업계는 한의원 등 일부 의료기관이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 과도한 상급병실 운영으로 손해율을 악화시키고 있다..
2022.10.31 -
'플랫폼 대장' 네이버, 보험시장 진입에...긴장하는 보험업계
네이버의 보험시장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보험사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네이버는 우선 포털의 장점을 살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인데 보험업계는 수수료율 문제부터 과당경쟁, 설계사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여행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비교 추천 서비스 시범운영을 준비 중이다.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등이 네이버에 여행자보험 상품 입점을 논의 중이다. 이들이 여행자보험 상품을 네이버를 통해 소개하면 소비자들이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골라서 가입하는 구조다. 네이버는 보험사로부터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상품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여행자보험을 시작으로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2022.10.28 -
2030 젊은층 암 발병률↑…식습관·운동부족 원인
2030 젊은층의 암 발병률이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체 암 환자 수는 24% 증가했는데, 이 중 2030 세대에서 암 발병 증가율이 11%를 차지하며 전체적인 암 환자 수 증가에 기인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가장 급증한 발병률을 보인 암은 직장암으로, 해당 기간 증가율이 남성 107%, 여성 142.4%를 보이며 전체 증가율 120%를 차지했다. 암 발생 연령층이 낮아지게 된 원인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하면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이다. 이 외에도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등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기름기가 많은 육류 섭취 및 가공식품, 고칼로리 음식 등을 과도하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2022.10.27